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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

사업실명제란?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완료까지 해당 사업에 관여한 담당(책임)자의 실명과 추진내용 등을 밝혀 추진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추진경위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부 정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
  • VIP 지시 (공공기관 워크숍) "공기업 개혁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난 것은 끝까지 책임지는 실명제 문화가 없기 때문이며, 공공기관에도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것"
  • 25차 공운위(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도입방안 확정)
  •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도입방안 시행(기재부)

대상사업 선정 절차

대상사업 선정 기준

  • 가, 정부정책 과제
  • 나, 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 - 총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주요 사업
  • 다,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
  • 라,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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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실 담당자 박홍규 연락처 042-620-633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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