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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 내역

사업실명제란?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완료까지 해당 사업에 관여한 담당(책임)자의 실명과 추진내용 등을 밝혀 추진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추진경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부 정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
VIP 지시 (공공기관 워크숍) "공기업 개혁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난 것은 끝까지 책임지는 실명제 문화가 없기 때문이며, 공공기관에도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것"
25차 공운위(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도입방안 확정)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도입방안 시행(기재부)

대상사업 선정 절차
대상사업 선정 절차
대상사업 선정 기준

가, 정부정책 과제
나, 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 - 총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주요 사업
다,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
라,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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