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모든 국민(법인, 단체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사본 · 출력물 제공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단서에 열거한 사항 제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서에 열거한 사항 제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수수료는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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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의 열람 · 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 · 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 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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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 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 (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도면 ·카드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시 100원 |
사본 (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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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 (오디오 자료) |
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1건(700MB기준) 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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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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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필름 |
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본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v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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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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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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